관악구 초등학생 영어과외 봉천동 신림동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외 일대일 전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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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예산을 겨냥해 밀어붙인 교부금개편은 교부금이 너무 비대해진 만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일부 넘긴다는 점에서 명분이나 실효성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윤대통령 지시로 급작스럽게 내놓은반도체 인력양성방안을 놓고 지방대학의 반발이 커지면서 스텝이 꼬였구나하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OECD 평균의 132%인데 반해 대학은 66%에불과하다는 것도 교부금 개편 추진의 근거가됩니다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내국세수 전망치에 따르면 교부금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기때문입니다  매년걷히는 내국세 총액의 20 모든 대학이 진로적합성을 학생 선발의 주요 항목으로 꼽는만큼 진로적합성은 중요합니다  늘어난 교부금을 교육청이 어떻게 썼는지를보면 교육청의 반발은 어이없는 얘기가 됩니다 


박 장관이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된 교부금개편은 교육감직선제 폐지얘기가 나올 만큼추진할만한 배경은 충분해 보입니다  수험생은 자신의 흥미와 대학, 전공을 심사숙고해 진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책우선순위는물론 명분 실효성 모두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교육 정책은 정책우선 순위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수요자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정부출범 이후 처음 내놓는 교육부의 정책이 문재인교육정책이 비틀어놓은 많은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풀겠다는 청사진이거나 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입시틀에 관한 실마리이기를 기대했던 입장에서 보면 실망감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게다가 교부금개편에 반발하는 교육청의 명분이 크게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넘쳐나는 교부금 덕에 쓸 곳을 찾지못해 남아도는 불용예산도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음주운전과 논문표절로 말썽 많은 박순애장관 임명이 강행된 다음 수장공백을 피했지만 출범부터 내놓는 정책마다 ‘이건 뭐지’라는 우려가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에서연평균 6조원가량 이/불용예산이 발생했지요 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구조 덕에 문재인정부에서 소득세 법인세 모두 올리면서 내국세가 급증하면서 교부금도 함께 늘어난 결과입니다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 4년에 이어 취업까지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자신이 진정 공부하고 싶은 학문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 아닐까요  구설수로 취임초기부터 추진동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박장관이나 폐지론까지 나올 만큼 정책수립 능력자체를 의심받아온 교육부나 미래는암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81조2976억원으로 사상 최고수준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교육청들이 남아도는 예산을 기금으로 이월하는 희귀한 장면까지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푸시로 시작된 반도체 인력양성은 살길이다 싶었는지 교육부가 곧바로 반도체인력 15만명 양성대책을 내놓는 기민함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대책 이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뉘어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흘러가는 판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불용예산이발생하면 다음해 예산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것은 물론 내부감사가 불가피해집니다  올해 예산을 다음에 쓰겠다고 파킹하는일은 정책의 주체인 정부기관이 예산자체의 의미조차 모른다는 얘기로 비치기 쉽습니다  정부예산운용에서 불용액의 발생은 애초 예산을 짜는 데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교육청 등이 선거전후 학생들에게 노트북, 태블릿PC를 나눠주거나, 1인당 최대 30만원씩의 현금을 살포한 사례들은 남아돈 교부금의 민낯을 보여주기 충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