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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해 학생 분리조치 확대나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제도 등도 결국 학교에 업무와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전체 교원의 규모다 그런데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 21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75%에 달한다 교원의 학폭 지도나 처리 과정에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하며 사소한 흠결을 문제 삼아 악성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면서 학폭 업무는 기피 0순위 업무가 됐다 가·피해 학생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전학 조치는 졸업 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학생부 기록을 강화한 규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폐기됐다
정부가 12일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충분한 교원 충원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꿈을 학교에서 펼치며, 이뤄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학교장의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기간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학생부의 학폭 가해 조치 기록의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대입 정시전형에도 학생부 학폭 기록을 반영하기로 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지표는 실제 학생이 학교에서 학습경험을 하면서 보는 선생님의 수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학생들은 학급 단위로 교사와 대면하고 교육적 경험을 이어간다 여론에 밀려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며 안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린 셈이다 2027년이 되어도 중등학교에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조차 24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에 대해 학교의 교육적 해결은 불신한 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매달리는 학부모의 과도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학교에 업무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교원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한 정책이 포함된 것은 교육 현장의 짐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보다는 사회적 공분을 가라앉히려는 명분이 더 큰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학폭 신고만으로 가·피해 학생을 즉시 가려내기 어렵고, 분리 조치 후 가·피해 학생이 뒤바뀌며 학교가 소송·민원에 시달리는 문제, 분리 시 학습권과 안전보호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지난 2월 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로 선회했다 학부모 교육 내실화로 가정 내에서의 인성, 예방교육이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즉시 분리 3일 조치로도 이러한 고충이 큰 상황에서, 학교장이 최대 7주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가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나 출석조치를 본인 권한이라며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개별화되어 학교가,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적 시스템이 완성될 때,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는 낮아지고, 적어도 교육에 대한 걱정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부정적 요인은 제거될 것이다 교육부가 현장의 고충을 해소, 보호하고 교육적 기능을 되살리려면 교원의 면책권 보호를 담은 학폭예방법을 조속히 마련, 개정해야 한다 학폭 징계에 대한 불이익이 커질수록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적 분쟁이 증가될 수 있어 현장의 우려가 크다 교총은 학폭 사안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요구했다
학부모 교육 내실과 강화 필요해
여기에 더해 소송을 당할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고 학폭 책임교사에 대해 수당을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적극 요구된다
면책권 부여 환영, 후속조치 서둘러야
이 같은 방안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는 있다 더불어 학폭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 경감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거나 기간제 교사·강사 채용으로 그치지 말고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해 정규교원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 4명이다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을 단위학교별로 두고 심리상담, 의료·법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는 계획은 학폭 책임교사에 이어 또다른 기피 보직이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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