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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중요성과 간절함에 비해 교육 수요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어 항상 안타깝습니다 경쟁률은 원서를 접수한 수요자들이 앞으로의 전형 추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늦추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선택은 모두 수험생의 일생일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추후 정리되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지원인원 통계가 몇 개월이 걸릴 만큼 오래 걸릴 일은 아닙니다 수요자들이 사교육 기관의 추정에만 의지한 채 선택과목의 유불리를 스스로 가늠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매년 각 로스쿨의 기수별 응시자, 채점대상자 등으로 합격자 통계를 구분해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올해엔 단순 응시자와 합격자 수치만 공개한 것입니다
베리타스알파는 각 로스쿨의 교육역량을 다각도로 분석해 수요자에게 다양한 선택잣대를 제공하고자 법무부에 지난해 공개정보와 동일한 수준의 추가자료를 요청했으나 “불합격한 응시자의 개인정보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고, 로스쿨 간의 과도한 서열화 및 기수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정보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수많은 유형의 고등학교 가운데 단 한 개의 학교를 선택해 진학해야 하고, 수백개의 대학과 수천개의 모집단위 중 한 곳을 골라 입학해야 합니다 교육 수요자들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교육을 총괄하는 관리부처인 교육부의 행보를 보면 입시정보의 불완전한 유통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도 모자를 판인데, 교육부는 통합형 수능의 점수 산출체계나 선택과목 응시집단별 세부통계를 비공개하는 등 ‘깜깜이 입시’를 오히려 앞장 서서 조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재시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초시생의 실질적인 합격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수능 선택영역 중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 응시해야 하고, 매년 달라지는 입시전형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인지 찾아내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죠 로스쿨의 입장도, 재학생의 입장도 고려했지만 막상 로스쿨 선택을 앞둔 수요자들의 입장 고려하지 않은 셈입니다
고교와 대학에 이어 대학원과 관련해서는 정보 공개가 전보다도 오히려 소극적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로스쿨 변호사 시험 통계 자료는 올해 공시 범위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영재학교의 효시로 이공계 인재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한국영재와, 특수대학으로 매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경찰대는 올해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했음에도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입시 주체의 정보 비공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터인데, 수요자의 알 권리가 행정적 절차의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자랑하고 싶을 만한 입시 결과가 나오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만, 기대했던 입시 결과보다 좋지 않아 ‘이미지 타격’을 입을 것 같으면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해버리는 경우도 일쑤입니다 비공개의 이유로는 ‘학교 간 서열화 유발’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이고 ‘기타 내부사정’도 많이 거론됩니다 특히 고교 진학을 앞둔 수요자들은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살펴볼 수 있는 대입실적은 물론 지원 경쟁률까지 제대로 살펴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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