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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점와와학습코칭학원 구미교육지원청 등록 제2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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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확장의 추세는 전통적인 관념의 보수적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매우 급진적인 관념의 진보적 민주주의로도 감당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갈등현상의 폭주는 절제되지 않은 공격적 충돌의 형태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결국 어느 사회에서든지 간에 과격해지고 극심해진 온갖 갈등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민주주의의 유지, 안착,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두려워하여 “필요악”이라는 구실로, 그리고 다원주의적 구조의 특징이 복잡한 갈등을 증대시키고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하여, 물리적 힘으로 이를 제재하려는 조치도 취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만으로, 다원주의의 폭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결코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성장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말해서, 민주주의의 다원주의적 특성은,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과 성장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논리적 규범적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꾀어야 보배
준비 없이 주어진 민주주의
개방적 민주국가의 경우에, 폭넓은 다원주의는 인종적 기원, 종교적 신념, 전통적 관습, 정치적 체제, 경제적 수준, 지역적 특성 등을 포함하며, 성별, 계층, 생활조건, 역사적 배경이 작용하여 형성된 가치관과 문제의식의 다양성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개방적 민주국가의 경우에, 서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잠재적 요소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개방적 심성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전통을 구축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당한 정도의 폐쇄적 사회의 경우보다도 더욱 혼란스럽고 살벌한 분위기에 빠져 버릴 수도 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사회적 조직과 운영의 기조로 삼고 이에 따른 삶을 영위하고자 할 때, 수없이 많은 위기와 파산의 경지에 직면하기도 한다. 때로는 조직의 전면적 붕괴까지도 우려해야 하는 문제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도 바로 다원주의에의 집착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정치적 갈등과 대립과 투쟁은, 자세히 검토해 보면, 근원적으로는 사실상 민주주의가 허용하고 귀하게 여기며 집착하는 다원주의에 연유한 것임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원주의는 실현하고 성취해야 할 과제이면서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부담이며 “멍에”이기도 하다.
다원주의에 기반을 두고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개방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언급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첫째, 몇몇의 사례를 보면 개방적 민주주의의 체제는 대개가 “혁명”에 의한 쟁취의 결과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상당한 정도로 구성원의 세련된 정치의식과 생활습관을 포함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요청하지만, 혁명에 의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개방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제대로 조성할 준비의 여유를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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