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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하지만 대선 직후 구성된 인수위원회에는 교육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컸다 여기엔 아직도 정치가 교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극히 비상식적이고 미숙한 사고가 원인이라 할 것이다 교육은 교사 출신이 대통령이었던 5
우리의 극한 대립, 무한 정쟁의 현실 정치를 보라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현 거대 양당 정치 구도가 문제다 이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 전문위원 중에도 유·초·중등 분야 교육 전문가가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교육계 패싱'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는 지역 명문고를 육성해 수도권 인재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현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라 할 것이다
한때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으로 인간을 자원으로 도구화한다는 것에서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기에 결국 부서명이 폐기되고 현재의 교육부로 복귀한 사례를 아는지 의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정치가 더 이상 교육의 뒷다리를 잡지 않아야 한다 이런 교육부는 폐지돼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협약형 공립고 설립에 대해서는 고교서열화를 초래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도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평가된다
요즘은 정치인이 나서 교사를 폄하하고 개혁 대상으로 삼지 않는가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새로운 버전의 고교서열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앞으로 얼마나 정치권이 다가올 선거판에 설치고 나서 교육계의 갈등을 초래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아직도 교사에겐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어떠한 정치적 자유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는 18세의 정치적 참정권을 허용했다
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비전도 계획도 없이 교육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는 단순 비교를 통해서만 보아도 너무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작년에 이 땅에 새로운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충분한 잠재적 역량(고교 졸업생의 상위 5% 이내 지원자)을 갖추고 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질 미달로 자진사퇴 했고 또 다른 후보자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전력과 국민적 합의 과정을 도출하지 못한 성급한 조기교육 정책으로 논란 끝에 2개월 단명 장관으로 좌초했다 이어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역점 사업을 우리가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이런 교육부는 필요가 없다
하지만 경쟁에 의한 대학 서열화 정책은 거론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대학 수준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도 굳세게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반(反)교육 세력은 즐겁고 행복하게 배우는 선진교육을 단지 그림의 떡으로 마냥 부러워만 하도록 우리의 처지를 만들어 놓았다
현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교육부가 경제부처처럼 일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인에게 기업인처럼 평가할 염치가 1도 없다 이는 전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보라”며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수준 높은 교사의 질을 언급한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입시 명문고 신설은 산업사회 공장형 학교로 회귀하고 지필고사 성적 중심 선발로 후진적 학교 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교육법상의 결격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임용을 강행한 임명권자의 정치적 무리수이자 교육 경시의 처사였다 언뜻 보기엔 합리적으로 들리나 이는 교육의 본질, 바람직한 성숙한 인간, 민주시민 양성이란 본질을 망각하고 고육을 산업화와 기업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구시대적 교육관을 드러낸 것이었다 행정이나 관료조직도 정치세력의 교체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지역, 성별, 재산의 정도, 지지 정당에 따른 정치적 갈등은 이미 극에 달했고, 정치인들은 득표를 위해 이를 철저히 악용하고 있다 문제는 5류 정치가 교육을 더욱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다 16 군사정권 이래로 약자의 처지를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또한 ‘교육자유특구 시행’을 염두에 두고 지방 명문 고교 육성을 고려하는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우리 경제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들이 등장하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주인공이 되지 않았는가 시대에 뒤처진 일을 내세운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교육도 세계 일류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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